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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료나 지인 사건으로 경찰에서 참고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꼭 가야 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경찰의 참고인 출석 요구는 강제가 아니므로 응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참고인 진술도 수사기록에 남아 증거로 쓰이고, 조사 과정에서 신분이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출석 여부보다 먼저 사건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기억하는 사실만 정확하게 진술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인 출석 요구는 어떤 상황에서 받게 되나요?

참고인 연락은 대개 일상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옵니다. 회사 동료가 공금 문제로 고소됐는데 같은 부서에서 결재 업무를 맡았던 경우, 지인이 사기로 고소됐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함께 투자했던 경우, 사건 현장을 우연히 목격한 경우 등이 흔한 예입니다. 내 계좌가 거래 과정에 등장했거나 단체대화방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참고인은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아니라 사건에 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강제 절차가 아니므로, 참고인은 출석이나 진술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하는 절차가 아니라 협조를 구하는 절차라는 뜻입니다.

참고인과 피의자, 법정 증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세 가지 신분은 비슷해 보이지만 의무와 위험이 다릅니다. 출석 요구서나 전화로 안내받을 때 어떤 신분으로 부르는지 먼저 물어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참고인피의자법정 증인
지위사건을 아는 제3자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재판에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
출석 의무없음(거부 가능)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있음(불출석 시 과태료·구인 가능)
허위 진술 책임위증죄 대상은 아니나 경우에 따라 범인도피 등 문제 가능진술거부권 보장선서 후 허위 진술 시 위증죄
변호인 동석수사기관에 요청해 동석할 수 있음법상 참여권 보장증인 신문 절차에 따름

법원이 부르는 증인은 사정이 다릅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의 참고인 연락과 재판 단계의 증인 소환장을 같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참고인으로 갔다가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누가 관련자인지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참고인으로 부른 사람의 진술에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면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공금 사건에서 결재 라인에 있던 직원, 사기 사건에서 투자자를 소개한 지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계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형식상 참고인으로 조사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는데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조사 도중 질문이 자신의 행위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바뀐다면, 신분을 다시 확인하고 진술을 멈춘 뒤 변호인과 상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출석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나요?

출석하기로 했다면 아래 순서로 준비합니다.

  1. 사건 확인: 담당 수사관의 소속·이름, 사건명, 자신을 부른 신분(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을 물어 기록합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이면 해당 경찰서 대표번호로 다시 걸어 확인합니다.
  2. 일정 조율: 업무 일정이 맞지 않으면 날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진술서 제출로 대신할 수 있는지도 물어봅니다.
  3. 사실관계 정리: 날짜·장소·금액·대화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적고, 직접 본 것과 전해 들은 것을 구분합니다.
  4. 자료 확인: 메신저 기록, 이체 내역, 업무 메일처럼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인하되 임의로 삭제하거나 고치지 않습니다.
  5. 관계 정리: 피의자나 고소인과 진술 내용을 미리 맞추는 연락은 피합니다. 오해를 사거나 증거인멸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시간에 관한 기준도 알아 둘 만합니다. 수사준칙 시행으로 수사과정에서 심야조사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해 심야조사와 장시간 조사가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시간 기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조사가 길어지면 수사관에게 휴식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조사 중에는 어떻게 진술하고 조서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참고인 진술은 진술조서로 작성되어 수사기록에 편철되고, 이후 기소 여부 판단과 재판에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 기억나지 않는 것은 추측하지 않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내용은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밝히고 직접 경험한 사실과 구분합니다.
  • 누군가를 감싸거나 불리하게 만들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허위 진술로 범인의 발견을 어렵게 하면 범인도피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끝까지 읽고, 표현이 다르거나 빠진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조서는 서명 전에 열람하고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한번 서명하면 나중에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바로잡기 어려우므로, 서명 전 확인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가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단순 목격자라면 혼자 출석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돈이 오간 거래에 관여했거나, 회사 업무 결재에 이름이 올라 있거나, 자신의 계좌·명의가 사건에 쓰였다면 참고인이라도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따져 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 경찰 조사 입회, 사전 진술 정리, 필요하면 의견서 작성까지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처를 고를 때는 사건 유형별 수사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법무법인명진은 형사그룹을 중심으로 금융그룹·민사그룹을 갖춘 종합로펌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검사를 지낸 김우석 대표 변호사가 형사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기·횡령·배임·보이스피싱 같은 경제·재산범죄와 성범죄,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며, 경찰·검찰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지휘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비용 부담이 크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을 먼저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인 출석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한다고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진술이 꼭 필요하다고 보면 검사가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해야 합니다. 출석이 부담스럽다면 서면 진술이나 일정 조정을 먼저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도 녹음하거나 변호사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참고인도 수사기관에 요청해 변호인과 동석할 수 있습니다. 조사 내용을 개인적으로 녹음하려면 사전에 수사관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술 내용은 조서로 남으므로 서명 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참고인 조사 때 한 말이 나중에 재판에서 쓰이나요?

참고인 진술조서는 수사기록에 포함되어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측이 조서 내용을 다투면 참고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불려 나가 다시 진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경험한 사실만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이후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